[행정학] 공공선택론

목차

1. 공공선택론이란 무엇인가?
2. 공공선택론의 기본가정
3. 공공선택론의 접근방법
4. 공공선택이론자들의 주요내용
(1) 오스트롬(Ostrom)부부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공선택이론
(2) 다운즈(Downs) 이론
(3) 뷰캐넌(Buchanan)과 튤록(Tullock) 이론
(4) 니스카넨의 이론
5. 정부실패의 요인
6. 공공선택이론이 갖는 유용성과 그 한계...그리고 비판..

본문내용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택에는 '개인 선택'과 '사회 선택'이 있다. "어떤 옷을 입을까?"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 선택이며, "국방력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사회 선택이다. 사회선택도 다시 시장원리에 의한 '시장 선택'과 정부의 개입에 의한 '비시장 선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쌀가격 결정에 있어 쌀의 수급에 따른 시장기제에 의해 결정된다면 시장 선택이요, 농민과 도시민의 소득을 고려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결정한다면 비시장 선택이다. 공공선택이란 사회 선택 중 비시장 선택을 의미한다.
공공선택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산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공공재를 사용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를 막기가 어렵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들을 배제하고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결국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속출하게 되고, 이들로 인하여 결국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권경주 외,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2년 2월
김문성, 행정학의 이해, 박영사, 2000년 3월
오을임·박희서, 현대행정학,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