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Barcelona Traction 평석

등록일 2002.06.13 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

목차

1.사건개요
2.판결내용
3.각 당사자들의 주장-벨기에의 주장,스페인의 주장
4. 본판결에서 제기된 법률문제
5. 나의 의견

본문내용

본판결에서도 간접적으로 이러한 성격의 소송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보호의 대상

의 의무는 전체국제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다르다. 즉, 외교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구체적인 경우에 문제가 될 때 모든 국가가 그 의무준수에 대한 법률적 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외교보호의 의무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먼저 그렇게 할 의무

가 있음을 증명해야한다라고 함으로써 국제법상 강행법규에 대한 소송제기를 위해서는 의무

위반에 대한 권리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지 않아도 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

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의견은 국제법상의 강행법규확립으로 인해 국제법의 규범질

서, 공공질서개념확립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 것이다.

참고 자료

국제법론, 김대순
국제강행규범의 기능, 정태익, 현대국제법론
국제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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