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지구단위계획] 2종 지구단위계획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추진배경
1 추진경위
주요내용
2종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위상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
제2종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 및 개발사업
대상지역
대상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내용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교통계획
환경보전계획
주요 현안
적정규모의 필요성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부분과의 상충에 따른 해결방안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침의 상세성
4) 구역 결정 및 계획수립시기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차이점
계획단위개발(PUD) 도입 구상

본문내용

추진배경
국토개발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최근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토이용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

90년대부터 준농림지역 도입등 과감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하여 200만호 주택건설 등 토지공급에는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난개발등 부작용이 발생
도시적 용지가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국토개발은 지속적으로 필요
2000∼2020년 기간 중 3,848㎢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 가운데 85%가 준농림지역에 분포
도시적 용지비율 : 5.3% ⇒ 9.1%(2020년)
※ 선진국의 도시적 용지비율 : 일본 7%, 영국 13%
* 도시적 용지 : 주거, 상업, 공업, 공공용지

제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한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체계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난개발방지 종합대책(200.5.30)]을 발표
우선 난개발의 주요 원인인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토지이용체계를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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