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서

*태*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0.11.30
최종 저작일
2009.11
1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과 문제점

목차

1.남북교역의 개념 및 의미와 필요성
1) 남북교역의 개념
2)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의미와 필요성

2.남북 경협의 전개 과정
1) 교류 모색 시기
2) 교역 확대 시기
3) 투자 모색 시기

3.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 전략

4.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본 취지

5. 남북경제협력의 환경

6. 남북경제협력의 조건

7. 남북경제협력의 원칙

8. 남북경제협력의 변화

9.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북한측 요인
2) 남한측 요인
3) 남북 관계적 요인
4) 국제적 요인

10. 해결방안
1) 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
2) 제도적 기반 조성
3) 직접교역 체제 구축

11. 현 정부의 대북 경협 정책

12. 결론

1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남북교역의 개념 및 의미와 필요성
1) 남북교역의 개념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품의 반출과 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이동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 3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북한 간에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반출 ․ 반입)에 해당되어 수출입절차와 다른 반출 ․ 반입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와 같이 남북교역의 형태는 단순한 반출 ․ 입 이외에 연계교역, 임가공교역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연계교역: 반출과 반입이 연계된 교역을 말하는 것으로,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교역(compensation),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등을 포함하는 것.
-임가공교역: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것을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교
역과 가공임금을 획득하기 위하여 북한으로부터 가공할 원부자재를
반입하여 이것을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출하는 수탁가공교역을 총칭
하는 것.
→ 최근 들어 위탁가공교역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높은 교역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교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무역업 고요번호를 부여받은 자,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된 자 등이다.

참고 자료

권봉상 외 8명,「남북한 경제협력의 부문별 과제와 정책방향」, 2002.12.24
금융경제연구원,「이영훈,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 2006.12.15
금융경제연구원,「안예홍, 이주영,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 2004.05.10
조사국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02.08.07
현대경제연구원,「남북경협 20년의 성과와 과제」, 2008.09.09
동용승, 이정철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의 현주소」, 2005,06,29
임수호, 동용승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경협」, 2008.06.26
대한상공회의소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식과 애로실태 조사」, 2008,02,04
현대경제연구원 ,「남북 rudq협 현황과 추진 방향」, 2006.08.01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2008.04.21
통일연구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전망」.2008.03.05
산업연구원 ,「남북경협 15년의 평가와 과제」, 2006.10.25
*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서 무료자료보기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