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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국회의예산심의과정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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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6.13
최종 저작일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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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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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편성과정에 의해 예산안이 확정되어 집의 기초가 확정되었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예산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산심의는 국회에 의한 정책결정, 행정부 통제, 사업예산의 확정을 의미하며, 국회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예산심의의 기능을 보면, 사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미시적 차원과 예산총액을 결정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예산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제 개념적인 차원에 벗어나 국회의 예산심의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①시정연설, ②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④본회의 의결·확정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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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예산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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