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국회의예산심의과정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예산편성과정에 의해 예산안이 확정되어 집의 기초가 확정되었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예산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산심의는 국회에 의한 정책결정, 행정부 통제, 사업예산의 확정을 의미하며, 국회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예산심의의 기능을 보면, 사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미시적 차원과 예산총액을 결정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예산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제 개념적인 차원에 벗어나 국회의 예산심의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①시정연설, ②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④본회의 의결·확정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진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상임위원회 방청불허행위 위헌확인 등-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5페이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상임 ... 방청의 자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전원 ...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성격, 국회관행 등을 이유로
  •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현황과 개선방향 7페이지
    ) 상임위원회의 행태 상임위원회산심의 행태는 해당 부처와 의원간의 ... 을 증액시키기 때문이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행태 상임위원회 ... 제기된다.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우리나라의 예산안 심의에는 예산결산
  • [재무행정]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현황과 개선방향 7페이지
    제기된다.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우리나라의 예산안 심의에는 예산결산특별 ... 것은 임시적 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며, 원칙적으로 종합심사는 상임 ... 의 행태 상임위원회산심의 행태는 해당 부처와 의원간의 상호이익관계
  • [예산심의] 예산의 심의 4페이지
    하는 가 많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한 종합심사 각 상임위원회 ...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상임위원회는 소관기관별 예산을 전문적이고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기구인 상임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기법 24페이지
    화 / 10 2) 윤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운영의 당연성 ... ) 윤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 운영 불가 / 15 (2 ... ) 윤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운영 무관 / 15 [참고] 국회
  • 국회의 얘산결산 심의제도 고찰 11페이지
    역할 문제 2) 예결위와 상임위의 역할분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선진국의 예결위 운영 현황 3) ?결산 심의기구 상설화(상임위원회화) 3 ... 전담시키자는 논의가 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회체제로 인한
  •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13페이지
    절차의 구체적 내용 -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본 ... 안 심의기간 (3) 예산안 심의방식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 ... 연장 (3)예결위 심사와 상임위 심사의 역할분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재무행정] 국회의예산심의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