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중 비송사건

소개글

민사사건 중 비송사건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송사건의 종류
Ⅲ. 소송과 비송의 구별기준
Ⅳ. 비송사건의 특징
Ⅴ.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Ⅵ. 비송사건의 관할문제

본문내용

Ⅵ. 비송사건의 관할문제

1. 문제점
당사자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할 사건을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제소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및 판례
통설은 비송사건도 통상의 민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므로 이를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위반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해, 판례는 법인의 임시이사의 해임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다.

3. 검토
비송과 소송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점, 판례가 관할위반의 경우에 모두 이송을 긍정하고, 심지어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에도 이송을 긍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