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지적재산권과 인터넷의 정보공유정신

소개글

정치사상특강시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 학기 공부한 내용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쟁점에 맞춰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본론
1. 문제의 쟁점
2. 소리바다 기소를 둘러싼 찬/반 논란
3-1. 지적재산권의 역사
3-2. 확대 해석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법의 문제
4. 소리바다와 냅스터

결론

본문내용

최근 소리바다를 통한 MP3 음악 파일의 교환을 과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공정이용(Fair Use)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논쟁이 되고 있다. 이 논쟁은 단지 소리바다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전반적인 이용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 3의 물결'을 통해 미래는 정보를 가진자가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 등장하는 사회 유명인사들을 보면서 그의 말을 온 몸으로 실감할 수 있다.

롤즈가 <정의론>을 통해 목 놓아 부르짖던 것은 결국 복지사회의 모습이었다. 최소수혜자에게 가장 많은 이득을 줄 수 있을때만 경제저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위해 가장 고려해야 할 요인이 바로 경제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볼 수 있다.
미래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화사회를 넘어서, 정보기술이 인간의 창의력과 결합한 새로운 생산요소인 지식이 경제의 핵심이 되는 사회이다. 이는 대규모 생산시설에서 많은 양의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사회와는 달리, 인간의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사회이다.
다시말해 정보=돈 이고 정보=권력 이다. 어느 한 거대 기업이 돈과 권력을 독점한다면 우리의 정치적 자유도 침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섣부른 우려일 수 도 있지만). 최근 인터넷상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많이 논의 되고 있는 '소리바다 사건'을 통해 엄연히 '저작권'이라는 법안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유를 위해 뛰어다니는 copyleft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가들의 사상적 기반을 살펴보면서 소유권에 대한 자유와 정보 공유에 대한 자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http://networker.jinbo.net/freenet/doc.html
http://sociology.snu.ac.kr - 냅스터 관련 온라인 토론
http://www.wisepeer.com/news
http://www.goodlaw.org/news -냅스터 판결문
디지털은 자유다 ( 홍성태, 오병일 외)
http://www.copyright.or.kr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법 교실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들 ( Richard Stal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