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요약문

1. 문제의 제기

2.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학설
2.1. 부정설
2.2. 긍정설
2.3. 제한적 긍정설
2.4. 긍정설의 실용적측면

3.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례의 동향
3.1. 부정설의 입장에 있는 판례
3.2. 긍정설의 입장에 있는 판례

4.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와 법적성질

5.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등기청구권자 와 등기의무자

6.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

7.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의 문제

8.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재심의 문제

9. 결론

본문내용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진정한 소유권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말소등기를 반복적으로 하게됨으로써 입게되는 소송당사자의 소송절차나 소송경제면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유익하다.또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를 가진 자에 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우리의 법제상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 3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문제는 이를 긍정하는 것이 휠씬 국민경제상 유리할 뿐 아니라 거래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긍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할 경우 그 근거와 법적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그의 소유권에 기하여 부진정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의 방해상태를 제거하는 데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목적이 있다고 사료된다. 기판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말소등기와 이전등기는 그 청구취지가 달리하는 것으로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말소등기의 기판력이 이전등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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