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프랑스 행정과 관료제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프랑스행정과 관료제에 관해...

목차

Ⅰ. 프랑스 행정체제의 역사적 발전
1. 절대군주제 및 혁명기
2. 나폴레옹시대
3. 제 3공화국의 관료제
4. 제 4공화국의 관료제
5. 제 5공화국

Ⅱ. 프랑스의 행정과 관료제
1. 행정부
2. 의회
3. 사법제도
4. 정당
5. 압력단체와 노동조합

Ⅲ. 프랑스 행정학교(ENA)
1. 설립목적
2. 프랑스와 한국의 관료 등용문 비교
3. 프랑스의 고급공무원 양성제도의 시사점
4. ENA의 한국 관료제에서의 적용가능성

Ⅳ. 한국과 프랑스의 행정개혁 비교
1. 행정개혁이란?
2. 프랑스와 한국의 '행정개혁'을 바라보는 시각
3.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기관
4. 프랑스 행정개혁의 이념
5. 문제점
6. 행정개혁의 방법

본문내용

유럽 서부에 위치한 프랑스는 면적 54만 3965㎢, 인구 5861만 6000명(1997)인 서유럽 최대의 국가이다. 주종교는 카톨릭, 언어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정식명칭은 프랑스공화국(Republique francaise)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전통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복잡한 사회계급적 구성이 프랑스의 정치적 동향을 오랫동안 규정해 왔다. 프랑스 혁명 후 다른 서유럽 여러 나라보다 앞서 훌륭한 공화정 전통을 구축하였으나, 200년 동안 20회에 가까운 정치체제의 교체를 경험하였다.

프랑스의 관료제를 주제로 작성된 본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프랑스 행정체제의 역사적 발전이다. 루이 13세부터의 절대군주시대로부터 시작하여, 나폴레옹 시대를 거쳐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행정체제의 발전 및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제5공화국의 프랑스 행정체제의 관료제를 중심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의 국가기관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소개하였다.
세 번째의 소주제는 프랑스 고급공무원 양성체제(특히 ENA를 중심으로)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나라의 고급공무원 선발제도인 행정고시제도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프랑스 행정개혁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 나라의 행정개혁과 비교하였다.
그러나, 주어진 주제가 '프랑스의 관료제'이므로, 우리 나라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프랑스에 좀더 비중을 두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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