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신용장 거래 분쟁 사례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신용장의 정의

분쟁사례
1. 위조된 서류가 제시된 경우
2. 매입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3. 개설은행이 서류인수 거절후 행한 선의의 긴급조치
4. 개설은행이 파산한 경우
5. 보증서(L/I 및 L/G)의 한계
6. T/R제도하에서의 은행의 권리
7. 대금결제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된 경우
8. 비지정 은행이 어음을 매입한 경우
9. 신용장의 독립, 추성성의 원칙과 사기의 적용원칙
10. 신용장에 명시된 상품과 상이한 상품이 수출된 예

본문내용

신용장의 정의

은행이 거래선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
수입업자는 거래 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 ·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① 상업신용장(commercial L/C):대외 상거래에 관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보증되는 어음의 담보의 유무에 따라 무담보신용장(commercial clean L/C)과 화환신용장(貨換信用狀:documentary L/C)이 있다. 무담보신용장은 선적서류가 부대되지 않은 환어음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것이고, 화환신용장은 선적서류가 부대된 환어음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선광, 무역사례연구, 동성 출판사 1999
박대위, 무역사례, 법무사 1980

인터넷 검색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무역협회 http://www.kita.or.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통상]신용장 분쟁사례 20페이지
    Ⅰ. 서 론 신용장은 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래 중에 하나이다. 신용장이란 수입상을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에 따라 수출상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기된..
  • [신용장론] 신용장분쟁사례 31페이지
    Ⅰ.서론 오늘날 국제무역거래에서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은 대금지급의 확약을 발행은행이 담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국제무역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그러나 다양해지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지급보장수단으로서 사용되..
  • [무역실무] 신용장 관련 분쟁사례 21페이지
    ◆수출사고 사례 1) 전자식 선하증권 제시에 따른 분쟁사례 사례 수출상 A사는 상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에 전자식 선하증권 방식을 신청하였다. 즉 선하증권을 e-mail로 은행에 보내 은행에서 선하증권을 인쇄하도록 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한 다른 서류를 미리 준비였다가 은행..
  • [신용장 대금] 신용장대금지급과 관련된 판례연구- 파워포인트 45페이지
    신용장의 선적서류심사기준과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시 개설은행의 서류반환범위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目 次 I. 사건개요         II. 판결요지 1. 원심 판결요지 2. 대법원 판결요지        III. 원고의 청구이..
  • 신용장 분쟁사례와 그 결과 (판결) 3페이지
    사례 1. 신용장 관련 선적서류상의 오기에 관한 분쟁사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① 사건개요 중국 법인 지앙수 오버시즈 그룹은 국내 (주)웅천섬유로부터 폴리에스테르 섬유원단을 수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
  • 신용장 거래의 법률관계 15페이지
    신용장 거래의 법률관계 [신용장 거래 실무]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Click to add text to your presentation 매매당사자의 의무 (1) 매매계약과 대금결제조건 매도인은 신용장의 수익자로서 채권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고, 매수인은 신용장을 ..
  • [신용장론] 신용장분쟁사례 16페이지
    I. 화환신용장거래의 의의 서류거래조건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인 경우, 매도인은 대금회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 환어음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화환 어음으로 만든 후, 자신의 거래은행이나 기타 은행을 통하여 화환어음의 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받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무역] 신용장 거래 분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