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뉴라운드 논의 동향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뉴라운드 논의 동향
1) 논의 배경
2) 협상방식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
협상분야
협상방법
협상기간
협상기구
3) 뉴라운드(도하 개발 어젠다) 추진 경과
시애틀 각료회의
제 1차 각료회의(1996.12.9~13, 싱가포르)
제2차 각료회의(1998.5.18~20, 스위스 제네바)
WTO 협정의 이행상황
차기 다자간무역협상(뉴라운드)
전자상거래에 관한 별도의 각료선언 채택
2. 뉴라운드(도하 개발 어젠다) 출범 의미와 영향
1) 뉴라운드 출범 합의
2) 각료회의 결정 내용
3) 뉴라운드 출범의 의미
4)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성장과 교역조건 개선
2) 외국의 반덤핑 공세 약화
3) 용이해지는 해외 진출
4) 잃는것과 얻는 것
4. 한국의 대응방안
1) 협상력 강화
2) 경쟁력 향상

본문내용

1. 뉴라운드 논의 동향
1) 논의 배경
1996년 12월 1차 각료회의 및 1997년 5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호주는 전반적인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과 아울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농산물, 서비스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협방을 위한 뉴라운드 출범을 주장하였으며, 1998년 5월 제 2차 각료회의는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단계(1998.9-99.2):뉴라운드 의제발굴
제2단계(1999.2-99.7):의제선정에 관한 합의도출
제3단계(1999.9-99.11):제3차 WTO각료회의에 제출할 권고문안 작성
(1999.11.30-12.3) 제3차 WTO각료회의(미국, 시애틀)
제4단계(2001.11.4):뉴라운드 협상시작
출범당시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와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 뉴라운드 출범ㅁ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뉴라운드에서는 기설정의제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되, 3년 정도의 단기간내에 협상을 종결하자는 것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구체적인 협상의 범위, 협상방식에 관하여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주요 선진국간에도 입장 조율이 안되었으며 개도국들은 추가적인 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협상 재개보다 기존 협정의 성실한 이행문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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