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원리] 법치행정원리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치행정원리는 법치주의의 행정면에서의 표현으로서, 행정권도 법의 기속을 받고 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권익피해는 사법심사를 통하여 구제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법치주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행정을 지배한다는 의미의 형식적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고 법의 실질적 내용도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장하는 원리인 '법의 지배'원리, 즉 실질적 법치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 법치행정원리의 주요 내용으로는 1)법률의 법규창조력원칙, 2)합헌적 법률의 우위원칙, 3)법률의 유보원칙의 적용범위확대, 4)법치행정원리의 일반적 적용 들을 들 수 있다. 법률의 법규창조력원칙이란 국가작용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정하는 것은 모두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만 하며, 의회가 정립하는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법률의 우위원칙이란 법률이 국가의사 중에서 최상의 것이고 다른 국가의사는 법률의 형식으로 표시된 국가의사에 저촉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행정이 법률에 종속함을 의미하는 원칙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찰행정법 일반조항 ★ 경찰 법치행정 개념 ★ 경찰 법치행정 내용 ★ 경찰행정법 구성 11 페이지
    제1절 법치행정의 개념과 내용 1. 법치행정의 개념<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경찰권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작용을 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 [행정법-법치행정]법치행정의 원리(법치국가) 8 페이지
    Ⅰ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의의 법치주의는 대체로 인치가 아닌 법치를 의미한다. 법치행정이란 법치주의의 행정적 측면으로서 행정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사법적 심..
  • 행정법상 법치행정의 원리 검토 2 페이지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라 함은 근대입헌국가에서 국가의 자의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측성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작용을 법아래 기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
  • 법치행정의 기본원리와 법률유보 10 페이지
    법치주의는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원리이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 중에서도 특히 행정권에 대한 통제원리이며 따라서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은 행정..
  • 법치행정의 원칙 5 페이지
    법치주의란 국가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해지며 불이익을 입은 국민의 구제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19세기 초 몰(R. v. Mohl)에 의해 헌법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법치주의원리는 입법·행정·..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