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원리] 법치행정원리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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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치행정원리는 법치주의의 행정면에서의 표현으로서, 행정권도 법의 기속을 받고 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권익피해는 사법심사를 통하여 구제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법치주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행정을 지배한다는 의미의 형식적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고 법의 실질적 내용도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장하는 원리인 '법의 지배'원리, 즉 실질적 법치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 법치행정원리의 주요 내용으로는 1)법률의 법규창조력원칙, 2)합헌적 법률의 우위원칙, 3)법률의 유보원칙의 적용범위확대, 4)법치행정원리의 일반적 적용 들을 들 수 있다. 법률의 법규창조력원칙이란 국가작용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정하는 것은 모두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만 하며, 의회가 정립하는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법률의 우위원칙이란 법률이 국가의사 중에서 최상의 것이고 다른 국가의사는 법률의 형식으로 표시된 국가의사에 저촉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행정이 법률에 종속함을 의미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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