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엽관주의 및 직업 공무원제

소개글

행정학의 대표적인 인사 제도인 엽관주의 및 공무원 제도에 대한 정리

목차

-엽관주의
1.발달과정
2.의의
3.효과

-직업공무원제
1.의의

-실적주의
1.발달배경
2.의의
3.효과
4.최근경향

본문내용

엽관주의
1.발달과정
.인사권자와의 정치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 제 도이다.
1)영국: 절대 군주제 확립 후 국왕의 정치세력 확대 또는 반대세력의 회유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고액 연금부여. = 은혜적 정실주의
명예혁명이후 의회의 정치적 입지가 강해지며 의회를 장악한 유력 정치인들은 선서운동의 대가로 지지자에게 관직 및 연금부여. = 정치적 정실주의

*개인적 은혜에 따른 관직과 연금의 종신적 부여

2)미국: 건국당시 남. 북으로 갈린 갈등은 3대대통령 제퍼슨까지 이어지며 제퍼슨은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공직 임명 기준으로 삼았다. 이때 4년 임기 법 제정에 따라 엽관 주의의 법적 기초를 제공했다. = 미 정부는 동부출신의 상류층 계층이 독점하였다.
.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로 관직을 임명하여 엽관주의를 통한 공직 대중 화 추진.

*영국 정실 주의와 달리 정당과 관료기구와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공직의 개방으로 민주주의 실현을 취한 실천적 인사 원리로 채택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