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 최초 등록일
- 2010.11.28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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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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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재정
1)교육재정의 개념과 의의
2) 교육재정의 성격
3) 교육경비의 분류
4) 교육행정과 교육재정
5) 교육재정기구와 관계법령
(2)교육예산
1) 교육예산의 의미
2) 교육예산의 성격
3)교육예산의 기능
4) 교육예산의 종류
5) 교육예산의 원칙
6) 교육예산의 과정
(3) 교육재정의 관리비법
1) 예산편성의 기법
2) 예산분석 기법
3) 교육비 관리기법
본문내용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에서 교육재정이란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모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백현기는 "교육재정이란 국가, 사회의 공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이라고 정의 하였다. 김종철은 "교육재정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교육활동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교육재정이 ① 그 성격상 공경제 활동이라는 점 ② 교육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라는 점 ③ 교육경비의 조달과 운용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김윤태는 "교육재정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재화를 공권력에 의하여 조달하고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관리, 기술하는 경제 행위" 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존스(Thomas H. Jones)는 "교육재정이란 주민 집단들간의 교육의 수혜와 부담을 배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 하였다.
학자들간에 교육재정의 제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교육재정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공권력에 의하여 확보하고, 조달하여, 합목적적으로 관리, 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