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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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참고문헌 되어있음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연구의 방법

Ⅱ. 21세기 환경규제 정책방향
1. 획일적 규제완화 흐름에 관한 비판적 고찰
2. 사회규제로서의 환경규제의 특수성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규제정책의 거시적 방향
4. 21세기 환경규제정책의 방향

Ⅲ. OECD국가들의 환경규제개혁사례 및 한국에의 시사점
1. 미국의 환경규제 개혁사례
2. 일본의 환경규제 개혁사례
3. 네덜란드의 환경규제 개혁사례
4. 캐나다의 환경규제 개혁사례
5. 영국의 환경규제 개혁사례
6. OECD국가들의 환경규제 개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Ⅳ. 환경규제합리화를 위한 방향
1. 환경규제합리화를 위한 개혁방향
2. 환경규제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詩 句節이 있다.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과 조화이다. 이는 '환경이냐 개발이냐'의 양자택일의 관점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되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까지 고민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을 위해서는 환경규제의 품질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면 쾌적한 환경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신지식·신기술 및 세계화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사회가 도래되어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해지고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기업의 경쟁력과 경제활동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규제의 품질향상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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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평·최병선·소영진·최흥석·정윤수·정익재. (1995). "한국의 위험관리체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김태윤. (1999). 규제대안 개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1999). 규제영향분석서 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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