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1세기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과 주변국의 대응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21세기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
Ⅲ.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Ⅳ. 주변국의 이해와 대응
Ⅴ. 결 론

본문내용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가 공화당 정권의 12년 아성을 탈환하고 국제정치 무대에 등단했을 때, 미국 내외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적 미성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각 쟁점이 전개될 때마다 미 행정부의 시행착오와 일관성의 부재를 비판하곤 했다. 소말리아, 아이티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안보 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비판의 대상이 아닌 것은 없었고, 이것이 미국의 국내 정치와 맞물려 극단화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재집권에 성공했고 8년 동안 탈냉전을 관리했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북핵 문제도 가라앉혔고, 보스니아 및 코소보를 중심으로 하는 동유럽 문제도 해결의 수순을 밟았다. NATO의 팽창과 함께, 포용으로써 대 중국 및 대 러시아 관계도 ‘대체로’ 무난하게 이끌어 갔다.

일본은 잃어버린 지난 10년과 함께 미국에게 큰 의미로 부각되지 못하고 잊혀지는 듯 했다. 소위 1990년대 초 노골화된 미국의 일본 때리기(Japan Bashing)는 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일본 통과(Japan Passing)로 나갔고, 90년대 말에 이르면 “일본은 없다” (Japan Nothing)식의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일본측의 냉소가 이를 대변한다.

한편 탈냉전기에도 여전히 냉전의 孤島로 남아있던 한반도 문제는 클린턴 행정부의 주요 안보 사안이 되었다.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주한 미군 병력의 감축은 '93년 북핵 위기로 인해 중단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94년 핵문제, '99년 미사일 문제 등의 고비를 넘기면서, 대북 포용의 기조를 유지해 나갔다. 특히 2000년 클린턴 임기 막바지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 제안으로 극적인 해결의 직전까지 갔었다.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북한 미사일 문제가 원점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주는 한계이기도 했다.

21세기에 진입하면서, 그리고 공화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미국은 안보 및 대외정책의 대 전환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강대국간 힘의 재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북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대 타 강대국 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목도되어 긴장감마저 연출되었다. 특히 한반도는 21세기 주요 강국이 주변국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해 대상이고, 여기에 유럽 연합의 입지도 부각되고 있다.

과연 미국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의 관계는 어떠한 진화과정을 경유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은 각각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한국의 대외 정책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일차적 고려 대상일 수밖에 없다. 물론 한반도의 미래가 더 이상 19세기말의 한국 현실에 비유될 수는 없다. 오히려 한국의 국익과 국내정치 및 남■북관계의 전개 양상이 더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대적으로 주변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그들의 국익에 조우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정학의 굴레는 한국으로 하여금 주변국의 이해와 그<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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