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이론] 소득분배이론과 소득재분배 정책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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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득분배
1. 소득분배의 개념
2. 소득분배 이론
(1) 기능별 소득분배
(2) 계층별 소득분배
1) 로렌츠곡선
2) 지니계수
3) 십분위배분율
4) 엣킨슨지수
3. 소득격차의 발생원인
4. 소득의 재분배정책

Ⅱ. 소득 재분배정책 사례
1. 미국
(1) 상속세와 증여세
(2) 세액공제
2. 일본
(1) 상속세와 증여세
(2) 상속세 관련 세액공제
(3) 비과세 및 감면
3. 한국
(1) 상속세와 증여세
(2) 세액공제
4. 미국의 상속세 폐지에 관해

Ⅲ.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완전경쟁적인 시장경제에서 모든 요소는 한계생산 가치와 같은 보수를 얻을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이 여가-소비 측면에서 동일한 선호를 갖고 있으며, 모든 노동자가 동질적이고, 모든 자산과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시장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득은 동일하게 분배될 것이다. 그렇지만 소비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노동이 동질적이고, 초기의 부존량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여가를 더 선호하는 경우 그 소비자는 더 낮은 소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노동자들은 교육정도나 숙련도 면에서 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노동은 동질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완전경쟁적인 시장경제에서 소득분포의 불균형을 야기시키는 요인은 자본과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의 불공평한 소유구조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
개인간의 불공평한 자산 보유 상태는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득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역시 노동자의 숙련도 차이와 별개로 소득 불균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자본소득은 현재소비를 미래소비로 대체하려고 하는 저축경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집중하게 된다.

참고 자료

전영서, 미시경제학, 1998 文英社
최동주, 김명지, 유지성, 경제학원론, 1997 博英社
변형윤, 이정전, 분배의 정의, 1994 집문당
http://210.218.195.12/lis/livedb/national/successtion_usa.htm
http://210.218.195.12/lis/livedb/national/germany_succession.htm
http://210.218.195.12/lis/livedb/national/successtion_japan.htm
http://myhome.naver.com/ghdtjrghks2/bdsss11.htm
http://www.hackersnews.org/data/2001/02/0219_15.html
http://action21.ccej.or.kr/calum_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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