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독도 영유권 분쟁

목차

[서론]
[본론]
* 한국과 일본의 오랜 논쟁
1) 일본의 입장
2) 우리의 입장
[결론]

본문내용

동북아국제관계의 쟁점별 사안 중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1세기동안이나 계속되어온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분쟁이다. 이 문제는 한국에게나 일본에게나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우리 땅임이 분명한데도 일본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독도영유권분쟁의 배경이나 현재 진행 사항 등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오랜 입장의 차이를 세밀하게 얘기해보자 한다.

* 한국과 일본의 오랜 논쟁

1) 일본의 입장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그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51∼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김병렬, '독도냐 다께시마냐'. 다다미디어
http://www.truthofdokdo.or.kr
http://user.chollian.net/~cybertokdo/dokdo.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