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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

목차

평화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헌법 제9조의 사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시데하라 기쥬로

헌법 제9조의 공동화

개헌 시도

독일과의 비교

제2의 개헌 물결

본문내용

『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위의 문장은 일본 헌법 제9조이다. 이 법 조항은 일본을 비무장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자위대라는 유사 군 조직을 갖고 있다. 또 몇 년 전 이라크 전쟁 때는 자위대를 직접 이라크에 파병하기까지도 했었다. 분명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헌법 제정 당시부터 꾸준히 개정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일본 평화헌법. 저자 이토 나리히코 교수는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라는 책에서 평화헌법을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의 개헌논의까지 자세히 다루었다.
나리히코 교수는 객관적 관점에서 평화헌법을 바라본다. 전범의 후예인 우익인사들이 일본 정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나리히코 교수의 평화헌법 분석은 우리들에게 평화헌법에 대해 편향되지 않은 태도로 평화헌법을 바라보는 눈을 제공한다. 저자는 일본 헌법 제9조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가장 먼저 썼고, 그 배경으로 미국의 평화운동, 파리부전조약 그리고 일본 근대사를 설명했다. 다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일본의 상황을 적었고, 전쟁 후 냉전시기에 헌법 제9조가 공동화 되는 단계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개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개헌 실패와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 개헌의 물결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