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서론

◈ 본론
1. 국민복지기본선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법 제정의 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내용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정책과제

◈ 결론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우리 나라 사회보장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것이며, 그 시행에 따라 현행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내용, 전달체계 등에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먼저 가장 튼 변화는 이제까지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의료/교육 등 최소한의 보호만을 행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빈곤하기만 하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빈곤정책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대상자 선정방식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자립자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두었는데, 소득인정액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등 근로유인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생계비를 자활사업 참여 등 근로활동과 연계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모든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자활지원계획의 신설로 급여내용을 충실화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명시하는 등 공공부조의 전달체계를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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