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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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미국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1. 문제의 제기
II.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국가책임
1. 주한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국가책임
2.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국가책임
III. 환경오염 피해자의 법적 구제
1. 국가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2. 배상청구절차
3. 미국연방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IV. 기지 및 청구권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기지 및 청구권조항의 문제점
2. 기지 및 청구권조항의 개정방향
V. 맺음말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지난 1998년 3월 7일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정상부근에 소재한 미군기지내 경유탱크를 연결하는 지하송유관이 터지는 사고로 그동안 30여년동안 무공해지역으로 보존되어 왔던 백운산과 왕림천일대는 악취가 진동하는 회복불능의 오염지역으로 변해 버렸다고 한다. 환경전문가들은 사고지역의 토양층은 20-80cm 두께로 광범위하게 기름에 배여 있어 앞으로 100년 이상이 경과해도 정상회복이 불가능한 최악의 산악 환경사고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施設 및 區域(이하 基地라 약함)의 이용과 군사활동에 관련된 환경파괴의 실태에는 비행기 이 착륙과 포격훈련 등에 따른 소음피해, 유해물질배출, 실탄포격으로 인한 산림파괴, 군사훈련에 따른 자연파괴, 수질오염, 토양오염, 적토유출, 문화재파괴, 교육환경의 파괴, 원자력사용 군함운항과 핵무기보유에 따른 방사성물질배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지에서 배출되는 유독성물질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한다.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을 뿐만이 아니라 피해보상문제와 관련하여 반미감정을 야기시켜 온 주요원인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에 소재한 주한미군 제7공군사격장(쿠니사격장)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5명은 199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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