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와 다자간 협상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 WTO란 무엇인가?
(1) WTO 출범의 의의
(2) WTO에 관한 10가지 오해 (10 common misunderstanding about the WTO )
(3) GATT의 한계
(4) WTO의 발생
(5) WTO의 기본원칙
(6) WTO의 역할
2. 다자무역질서
(1) WTO체제의 발전과정과 성과
1) WTO의 발전과정
2) WTO체제의 성과와 과제
3) WTO와 신다자간협상
4) 다국간 섬유협정( 多國間 纖維協定 ; Multi-Fiber Textile Arrangement ;MTA )
5) 밀레니엄라운드의 논의배경과 전망
6) OECD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비전

본문내용

1. WTO란 무엇인가?
- WTO란 World Trade Organization 의 약자로 번역하면 세계무역기구가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1947) 세계무역질서를 조율해 온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대신해서 명실공히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 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GATT가 가지는 한계부터 WTO의 발생과 기본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WTO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WTO 출범의 의의
우루과이 라운드는 1986년 푼타 텔 아스테 각료선언으로 시작되어 7년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1993년 12월 15일 타결된 후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 TNC(무역협상위원회) 각료회의 서명을 끝으로 完結 되었다. UR타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40%에 달하는 관세인하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로 각국의 시장개방폭이 확대되어 국제무역및 소득이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즉 UR타결로 GATT 규범에서 규제하지 않았던 농산물, 서비스, 섬유및, 지적재산권 등에대한 새로운규범이 마련되었고 반덤핑, 세이프가드등 무역관련규범이 명료화됨과 동시에 분쟁해결절차가 개선됨으로써 주요국과의 무역마찰이 완화 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질서가 형성됨으로써 국제무역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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