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자치권확대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4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지방자치의 현황
1.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2.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3. 아직도 미진한 중앙과 지방간 업무의 배분
4.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5. 시급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6.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방공무원제
7.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언론

Ⅱ. 지방자치의 정립방향
1. 분권화: 시대적 변화와 분권화 개혁의 당위성
2. 자기정화 내지는 자기책임 확보 메카니즘의 확립
3. 정치사회적 비용의 절감
4. 경영관리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Ⅲ. 지방자치제도의 개혁: 과제와 방안
1. 분권화와 관련된 개혁과제
2. 자기정화 내지는 자기책임 확보 메카니즘 확립과 관련된 개혁과제
3. 정치사회적 비용의 절감
4. 경영관리 능력의 강화와 관련된 과제

Ⅳ.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지방분권화의 추진
2. 자치권의 범위확대
3.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의 실시
4. 갈등의 조정 및 협역체제의 구축
5. 주민들의 민주적 정치력량제고

Ⅴ.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정부와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선 사람들은 지방자치의 장점적 요소들만 강조하여 그 제도적 한계를 밝히기 꺼려한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든지 단점을 갖지 않은 것은 없으며 , 제도의 진정한 의미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점을 알고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는 그것이 갖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적 가치가 훨씬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행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예전의 지방자치제를 맹목적이고 고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현상 및 문화 특성에 맞춰 융통성 있고 조화롭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중앙정부의 민주적 운영에 도움이 되며 지방행정을 지방주민 자신의 소망과 지방적 특수 사정에 적응시킬 수 있다. 중앙이 가지고 있던 여러 권한을 지방에 나누어줌으로써 중앙정부의 정권교체에 의한 혼란파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당정치의 폐단을 감소시키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주민의 공공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를 스스로의 의사와 행동하에 처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치권력과 민주주의적 양식을 배양하는 민주주의의 하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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