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4대강 사업이 한창 문제가 있을 때 뉴스에서 이슈가 됬었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론이란 전공 과목 수강 시에 레포트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썼는데 레포트 점수 10점 만점에 9점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Ⅲ. 4대강 사업의 계획
Ⅳ.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공학적 측면
2. 지역적 측면
3. 법률적 측면
Ⅴ. 4대강 사업의 개선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지가 벌써 오래 전이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위기는 어느 때보다 심화되었고, 불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등 특권층 중심의 정책기조를 지속하고, 4대 강 사업과 같은 효과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토건사업에 골몰하여 엄청난 국가재정을 그곳에 쓰려하고 있고 환경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국민의 복리후생과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반대할 여론이 적겠으나, 현재는 대부분 서민들이 4대강 사업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헛돈을 쓸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747 프로젝트(연평균 7%, 경제성장률, 10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세계 7대 강국 진입의 약속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여주고 있지 않다. 더구나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닮아 보이고 대운하 사업 대신 그럴 듯하게 꾸며서 4대강 살리기라고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Ⅱ.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이명박 정부가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의 전초단계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고 4대강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 당시 보 설치개수를 16개로 발표했으나 4개보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4대강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지점에 인공시설물인 ‘낙차공’(높이2m, 길이 최대 1,120m 규모)을 설치하며, 낙동강에만 낙차공 95개를 설치할 계획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에 강한 집념을 보여 왔었던 만큼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대체 사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1996년 9월 2일 국토해양부 장관과 한국 수자원 공사, 신한국당은 당정회의에서 하천 수량 확보 난, 운하 이용 물동량 부족, 다단계 갑문 설치에 따른 기존 재방공사 필요, 사업비 조달 어려움, 터널 통과에 따른 안전문제, 하천 결빙 시 대체 수송수단 확보 문제 등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