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등록일 2002.06.12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분포
-산업연수생제도란
-불법체류자들은
-피해사례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한국으로 오는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상 자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송판결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에 따른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지막으로...

본문내용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분포
2000년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23만 6천 여명으로서 그중 6.0%만이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자들이고, 30.7%가 산업기술 연수생이며, 63.3%가 불법체류자 취업자들이다. 이와는 별도로 4,5만 명으로 추정되는 밀입국자는 그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위의 6%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수, 외국어 강사, 예능인 등 제한된 직종 종사자들로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출신들이며, 이번 회보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나머지 94%, 조선족, 동남아시아인들 등 단순 노동 근로자들이 이에 속한다. 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다 같은 외국인 노동자로 알고 있지만 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외국인 노동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처한 조건과 상황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부류는 '해외 현지 투자 기업 연수생' 노동자들로서 월급이 3만원부터 10만원까지를 받고 있는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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