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등록일 2002.06.12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은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가 아니다.】
1. 문제제기
2. 본론( 현정부의 노동정책에 반감을 가지게 만든 신자유주의가 가지는 특색 )
3.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IMF 사태이후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고있는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립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국제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주류로 인식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노동자를 대하는 특징 때문인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① 평생직장 개념의 사문화 ② 기업에 대한 온건적 태도 ③ 노동시장의 정부개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 ④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만일 국제적 흐름인 신자유주의의 사조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보복조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에 뒤쳐지지 않고 패권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노동시장의 탄탄한 기초체력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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