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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와 현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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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24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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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결과, 무엇을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최후의 소산이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와 욕구의 성격, 종류, 혹은 그 욕구가 인간의 속성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에 따라 급여내용과 형태, 그리고 수준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도 불리어진다.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의 형태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들 수 있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대해서 요약 정리 해놓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Ⅱ. 본론
1. 현금
1) 일반적 장점
2) 사회적 가치와 연관시켰을 때의 장점
① 평등
② 효율
③ 욕구
④ 자유
2. 현물
1) 일반적 장점
2) 사회적 가치와 연관시켰을 때의 장점
① 평등
② 효율
③ 욕구
④ 자유
Ⅲ. 결론

본문내용

1. 현금급여

현금급여의 형태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수당․연금․급부금 등의 명칭으로서 대상자에게 금전의 제공을 행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대상자의 소득에 얼마간의 소득을 새롭게 추가하여 그것의 가처분의 범위를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가령 ‘플러스의 수당’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감면 혹은 대불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이는 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비용을 대상자의 소득 또는 기타의 조건과 사정에 따라서 감액 또는 면제하거나 혹은 제3자가 그 비용을 대불하는 방법이다. 이는 수급자가 자유롭게 비용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오늘날 현행 사회복지제도에서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융자와 대여의 형태가 있다. 이것은 필요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자금의 제공을 행하는 것인데, 후에 자금의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현물급여

현물급여란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 및 재화를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먼저 물품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욕구충족에 필요한 재화가 경제적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거나 혹은 조달된다고 하여도 필요한 양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현물로서 물품이 제공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시설서비스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도 현물급여의 중요한 하나의 형태가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에 있어서 현물급여 중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에 대인적 서비스가 있다. 이는 인간의 역할에 의하여 욕구충족을 도모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재가에 두고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문 또는 파견의 방법과 시설에 수용 또는 입소시키거나 혹은 시설을 매개로 하여 서비스제공을 도모하는 시설활용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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