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주5일근무제 쟁점사항과 해결책

소개글

주 5일근무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용어, 노,사,정측의 입장과 쟁점사항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해결책까지 제시하라 하셔서 어설프게나마 해결책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 주 5일 근무제의 논의의 시작 ◆
◆ 주 5일 근무제 목적 ◆
◆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
<쟁점 1. 법정근로시간단축>
<쟁점 2. 초과근로 축소>
<쟁점 3. 탄력적 근로시간제＊>
<쟁점 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쟁점 5. 유급주휴제>
<쟁점 6. 유급 생리휴가>
<쟁점 7. 연·월차 유급휴가 제도>
<쟁점 8. 근로시간 단축 일정>
<쟁점 9. 근로시간제도 적용범위>
◆ 5일 근무제 실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
◆ 결 론 ◆

본문내용

◆ 주 5일 근무제의 논의의 시작 ◆
- 97년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근로제도개선"관련 공약이 논의의 시작임.
- 노사정위원회가 협의를 계속하여 2000년 10월 포괄적 합의에 일단 도달.
-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
- 2001년 7월 대통령이 주 5일 근무제의 필요성을 개진한 이래 논의가 한층 가열.
◎ 주 5일 근무 관련 일지

◆ 주 5일 근무제 목적 ◆
· 소비진작 : 주말에 이틀간의 연휴로 인해 여가시장이 확대 되고 소비를 증가 시킴.
· 고용창출 :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1주일 노동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되며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신규고용이 창출됨.
· 기업의 생산성 제고 :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기업은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거나 조직의 변화, 효율적인 노동관행, 추가적인 자본투자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됨.
· 삶의 질 향상 : 주 5일 근무는 근로자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가족과 즐기는 시간, 레저활동, 사회적 참여, 교육 기회의 증가를 가져와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됨.

참고 자료

노사정위원회 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