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정책 평가

소개글

한국경제론이라는 수업에서 작성한 레포트로 반에서 2등한 레포트입니다~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정책 평가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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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
1)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배경(국․내외적 정치 및 경제적 배경)
2) 1970년대 공업화의 특징
(1) 중화학공업의 육성
(2) 4대 전략업종 육성
(3) 국제경제력의 빈약과 저조한 성장실현
3)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1) 시대적 배경과 그 특징
(2) 제3차 경제개발의 중점목표
(3) 제3차 경제개발의 실적
4)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
(1) 시대적 배경과 그 특징
(2) 제 4차 경제개발의 중점목표
(3) 제4차 경제개발의 실적

2.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1) 산업별 세부정책
(1) 철강공업
(2) 비철금속 공업
(3) 조선공업
(4) 기계공업
(5) 전자공업
(6) 석유화학공업
2) 재정지원 정책
3) 제도적 지원

3.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1) 제 3차 경제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2) 제4차 경제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3)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른 변화
(1) 제조업 자본집약도의 변화
(2) 요소시장의 왜곡
(3) 수출경쟁력
(4) 대외의존성
4) 전반적 평가
(1) 긍정적 평가(경제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① 사회, 정치, 경제 개략적인 측면
② 경제적 측면 - 효율성 & 안정성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의 경우 자립적인 경제발전 과정이 단절되고 일제에 의한 장기간의 지배와 경제적
침탈이 있었기에 해방 후 우리의 경제발전 추구점은 단순히 총생산 증가 이상의 경제
발전에 목표를 두어야만 했다. 예컨대, 소득구조의 개선이라는 분배문제 개선, 일제에
의해 형성된 산업구조의 왜곡을 조정하고 고도산업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 및 자본 종속에서의 독립이라는 자립적 경제구조의 확립 등이 주요 경제
목표로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이다.
이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화로 1차 및 저수준 3차산업
우위의 경제구조와 단순노동집약 중심의 경공업 체계를 해소하는 데 크게 일조하였고,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정부의 뒷받침 하에 빠르게 성장한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
되어 많은 후진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 되었다.
한국 경제의 큰 디딤돌이 된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분명 정부가 목표로 한
높은 수준의 정책 목표들을 초과 달성할 수 있게 함을 가능케 하였고, 이는 경제지표
에서도 수치로 확연히 드러난다. 이처럼 당시의 정부정책은 앞 서 살펴본 산업구조의
고도화, 급속한 경제성장은 물론, 국민들의 의식구조 고도화 등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근대화 시키는 데에도 일조하는 등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환경오염, 지역감정, 도시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에의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 기능의 쇠퇴 및 변형, 그 위에 많은 부정부패,
정경유착, 산업의 이중 구도 등 아직까지 이어져 오는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발병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 당시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러한 현실을 가장
빠르게 개선시키고자 선택되었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분명한 목표와 짜여진 계획
아래 추진되었고 그 성과 또한 훌륭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나, 앞서 살펴본
여러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양산하였다는 문제점 역시 이 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혼재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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