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하에서 한국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11.24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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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농업의 새 패러다임의 제시와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과 정책들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_ 시장으로 나온 세계농업질서와 한국농업의 새 패러다임의 필요성
제2장_ 높은 불확실성 아래 미래지향적 농업의 조건
제3장_ 시장지향적 농업전환을 위한 정책들
제4장_ 주요국의 농가 경영안정대책과 그 함의
제5장_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제6장_ 농촌개발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_ 시장으로 나온 세계 농업 질서와 한국농업의 새 패러다임의 필요성
농산물 무역자유화는 세계 농업질서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시대적 대세이다. 각국 정부는 WTO 협정이 지향하는 농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농정개혁 과제만큼 다양한 의견이 분분히 제기되는 분야는 드물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촉박한데, 처방은 흘러넘치는 형국이다. IMF를 거치면서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실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고무된 농업투자 회의론적인 시각과 최소한의 국내농업유지를 강조하는 시각등 대표적인 두가지 입장이 크게 맞서면서 농정선택을 어렵게 하고있다.
20세기말 (1993년말)에 타결된 GATT/UR 협상은 전통적인 세계농업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세계농업질서에 자유무역과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농업개혁의 원칙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2차대전 이후에 형성된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은 자국의 식량을 스스로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식량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서 농업종사자와 타산업종사자의 소득균형을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각국은 농업생산 능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재정투자 및 다양한 보조정책을 실시했다. 동시에 대외시장에서 자국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두터운 수입장벽(관세 및 수입제한 조치)을 유지ㆍ강화하는 등 국내농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시장개입 시책을 축으로 하는 농업정책 수단을 보편적으로 채택해 왔다.
그러나 각국의 농업정책이 자국내의 정치ㆍ사회적인 가치실현에 기초하여 체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잉 생산된 잉여농산물의 처리방안을 두고 농산물 교역분쟁은 점차 심화되어 갔다.
참고 자료
박진도, 「 WTO체제와 농정개혁 」, 2005
성진근 조일호 이태호 민승규, 「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 」, 2004
박학용 차봉현, 「 한국의 부농들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