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복지실태와 해결방안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체 노동자 10명 중 8명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 산업복지정책은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주요 산업복지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과의 노동복지 수준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산업의 침체에 따라 이들은 구조적인 고용불안과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것이 오늘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목차

1. 서 론

2. 중소기업의 개념과 특징
3.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기준
2) 중소기업의 범위
4.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1)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발전과정
2) 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
나. 중소기업 수요인력 공급지원
다. 교육 ․ 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라. 근로여건 개선 등 인력유입환경 조성지원
5.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 - 비복지적인 측면
1)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
2) 요소 투입형
3) 보호 및 육성 그리고 직접 지원
4)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
5) 인력확보의 문제
5.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 - 복지적인 측면
1) 정부 복지 정책의 문제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제공 차이
6. 우리나라 중소기업복지 개선과제
1) 공공 산업복지정책의 과제
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과제
나.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교육 및 보육지원 정책의 과제
다.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 지원 정책의 과제
라. 노동자 참여를 통한 복지정책 강화의 과제
마. 산업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확충의 과제
바. 중소기업 4대 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2) 향후 중소기업 인력지원 방향
7. 중소기업 방문 기록
1) (주)우양통상
2) (주) 스타리온성철
가. 복리후생
나. 질문과 답변

8.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체 노동자 10명 중 8명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 산업복지정책은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주요 산업복지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과의 노동복지 수준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산업의 침체에 따라 이들은 구조적인 고용불안과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것이 오늘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중소기업현장 노동자는 사회적 배제뿐만 아니라 운동주체 내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산업 종사자로서 임금, 노동시간, 법정 노동복지 측면에서 대기업과 현격한 차이의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노동운동의 측면에서도 현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이 대기업 중심의 운동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은 거의 대다수가 미조직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제 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일하는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는 각종 통계 보고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 정책의 측면에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가 획기적으로 증대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의 문제가 장기적인 과제라고 보았을 때 노동 정책적으로 복지 통합적인 접근을 시급하게 모색해야 한다. 사회 양극화 해소의 방향은 `일하는 빈곤층` 양산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ㆍ복지 통합적 정책 마인드를 갖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 될 수 없다. 성장을 우선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적인 처방을 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는 결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ㆍ복지에 배제된 다수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ㆍ복지 통합적 정책은 지금 가장 시급한 사회 공공성 강화 정책 중 하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