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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관련 클레임과 상사중재.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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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23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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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거래 관련 클레임과 상사중재.ppt

목차

1. 무역클레임
(1) 개념
(2) 내용
(3) 종류
(4) 처리절차
(5) 해결방안

2. 상사중재
(1) 개념
(2) 장단점
(3) 중재계약과 절차

3. 무역클레임 사례

4. 상사중재 사례와 시사점

본문내용

*무역클레임 - 개념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권리회복 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

양 당사자 무역클레임 제기 가능
일반적인 클레임 → 수입상이 제기

*무역클레임 - 내용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클레임
손해배상청구, 대금지급거절, 대금감액요청과 같이
금전배상을 청구

금전 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클레임
화물인수거절, 계약이행청구, 계약의 해제, 대체품 청구,
부족분의 추가송부와 같이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1)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클레임
 1) 손해배상 청구
저질품 인도 시, 선적불이행 시, 부당한 계약해제 시, 신용장개설 지연이나 불개설 시 등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청구
2) 대금지급 거절
신용장조건과 서류의 불일치 등의 경우가 발생할 때
3) 대급감액 요청
계약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상품이 도착 시 상품가액을 감액하여 인수하려 할 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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