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적 방안제시와 당위성 논의

등록일 2002.06.1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서론 : IMF체제이후 공기업 민영화열풍
본론
1. 공기업의 목적과 민영화
2. 민영화되지 못 하는 공기업의 과제
결론

본문내용

IMF체제 이후 우리나라는 전 분야에 걸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늦어지는 분야가 정부의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중 국내총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방만한 경영과 불필요하게 거대한 규모를 유지하는 공기업은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기업은 그 존재 이유였던 민간자본의 미형성이라는 문제가 해결된 지금 그 존재 필요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겠다. 이런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절차를 기존의 공기업의 목적 구분과 사회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공기업의 목적과 민영화
공기업의 목적을 구분하자면 먼저 민간기업과 같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공기업의 목적을 이윤추구가 아닌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다고 구분하는 두가지의 견해가 있다고 한다. 이 구분은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잣대로 이용할 수 있다. 민간자본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가 성립한 공기업이 민간자본의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자본의 입맛에 맞아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목적에 맞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그 목적 자체를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에 두고 있는 공기업보다는 이윤추구에 두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더 손쉬울 것이며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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