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적 방안제시와 당위성 논의

등록일 2002.06.1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서론 : IMF체제이후 공기업 민영화열풍
본론
1. 공기업의 목적과 민영화
2. 민영화되지 못 하는 공기업의 과제
결론

본문내용

IMF체제 이후 우리나라는 전 분야에 걸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늦어지는 분야가 정부의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중 국내총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방만한 경영과 불필요하게 거대한 규모를 유지하는 공기업은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기업은 그 존재 이유였던 민간자본의 미형성이라는 문제가 해결된 지금 그 존재 필요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겠다. 이런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절차를 기존의 공기업의 목적 구분과 사회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공기업의 목적과 민영화
공기업의 목적을 구분하자면 먼저 민간기업과 같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공기업의 목적을 이윤추구가 아닌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다고 구분하는 두가지의 견해가 있다고 한다. 이 구분은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잣대로 이용할 수 있다. 민간자본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가 성립한 공기업이 민간자본의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자본의 입맛에 맞아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목적에 맞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그 목적 자체를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에 두고 있는 공기업보다는 이윤추구에 두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더 손쉬울 것이며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기업의 민영화 25페이지
    Ⅰ. 서론 공기업은 과거 민간역량이 부족했던 시기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 체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그 동안 공공부문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고 시장의 감시체제에서도 벗어나 있어 경영효율성 제고와 방만 경영을 해..
  • [경제학]공기업의 민영화문제 7페이지
    1) 서론-문제제기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야무지지 못하고 엉성하게 운영되어 온 공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문 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많은 공기업 ..
  • 공기업의 민영화 12페이지
    * 본론 1. 사기업, 공기업 이란? (1) 사기업 (2) 공기업 2.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의 민영화란 무엇인가? 공기업의 민영화란 일반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7페이지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현재 세계의 경제는 금융위기로 인해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주가폭락에 환율이 급등하는 등 과거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 이후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으며 ..
  • 공기업 개혁의 경험과 정책 고찰을 통한 성공방안의 제언 22페이지
    Ⅰ. 서론 공기업은 공공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가 공기업의 기업성 확보 수단으로 자율성 보장, 책임경영제, 독립채산제(재정상의 자율성과 국가의존의 탈피), 전문적이고 유능한 경영자의 임면, 경영실적 평가 등이 존재한다.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