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방송심의

목차

■ 주요골자

방송심의에관한규정(안)
제1장 총 칙
제2장 일반기준
제3장 심의절차
제4장 보 칙
부 칙

본문내용

■ 주요골자

ㅇ심의의 기본원칙으로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고,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

ㅇ지상파방송의 책임으로 사회통합의 실현 의무 및 국민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 의무 등을 명시함(안 제8조)

ㅇ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지 못하도록함.(안 제19조제3항)

ㅇ방송법의 정신에 따라 양성평등의 구현의무를 명시하고 성차별 금지의무를 명시함(안 제29조)

ㅇ표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안 제33조)

ㅇ음악방송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안 제40조)

ㅇ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안 제43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