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그 비판

소개글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 비판

목차

Ⅰ.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Ⅱ. 자유민주주의
1) 구성 요소
2)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본 틀
3) 특징
Ⅲ.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
Ⅳ. 자유민주주의의 보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40여 년간 지속되었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은 종식되었다. 흔히 소련의 와해를 공산주의의 실패로 받아들여 자유민주주의 승리와 이데올로기대결의 종언이 호언되고 있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을 선과 악으로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미화하고 현재까지 완벽한 체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정치이념인가는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한다.

Ⅱ.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대체로 자유주의는 봉건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말하며,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보다 성숙되고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사회적으로 자유주주의 원리이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셋은 나누어질 수 없고, 또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없다. 이 사상들에 대한 부정이며 반작용이 사회주의이며 공산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은 나라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개인의 해방이며 또 다른 측면에선 개인의 자유이다. 개인의 해방은 전통적 질서로부터의 개인의 해방이며 절대적인 가치나 규범으로부터의 개인의 해방을 말한다. 이와 한가지로 설명되는 개인의 자유는 개인 선택의 자유이며 개인 사고의 자유이고, 그리고 개인 행위의 자유재량이다.
이 핵심은 개인 욕구의 인정에서 시작된다. 개인 욕구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송복, 『한국사시민강좌25』『자유민주주의』, 일조각, 1999.
김태희, 『자유민주주의론』, 세종출판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