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개념과 형법의 객관주의 주관주의 분석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0.11.2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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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개념과 형법의 객관주의 주관주의 분석에 대한 글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1. 형법의 개념

형법이란 일반적으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그러나 형법을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 총체라고만 의미한다고 할 때에는 범죄에 대한 형벌 이외의 법률효과인 보안처분을 과하는 법규범을 여기에 포함할 수 없게 되므로 이때의 형법은 좁은 의미의 개념이 된다. 형벌만으로는 범죄를 전부 예방할 수 없으므로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가 확장되어 보안처분이 생겼다.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이 포함됨에 따라, 오늘날 형법은 원래의 좁은 의미의 형법 외에 보안처분제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 전통적이고 주된 법률효과이고, 보안처분은 형벌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형벌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즉 범죄는 형벌의 기초이고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형법은 법률요건인 범죄에 중점을 두어 범죄법(criminal law)으로 부르기도 하고, 법률효과인 형벌에 중점을 두어 형벌법 (Strafrecht)으로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규범적 색채가 짙은 대륙법계에서는 ‘형법’으로, 영미법계에서는 ‘범죄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양 체계의 법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명칭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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