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북한 통일비용

등록일 2002.06.12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 론
(1) 통일의 필요성

2.본 론
(1) 통일 비용
(ⅰ) 통일 비용의 정의
(ⅱ) 통일 비용의 계산 방법
(ⅲ) 남․북 통일에 따른 통일비용의 설정
(ⅳ) 대략적인 통일비용 조달방안

(2) 독일의 통일과정 및 비용, 기대효과, 통일후의 성과
(ⅰ) 통일후 1년뒤 독일의 통일 비용(cost)과 수익적 편익(benefit)
(ⅱ) 독일 통일 10년에 비추어 본 남북통일 이후 경제․사회상

(3) 통일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여러 연구기관의 추산
(ⅰ) 대표적인 통일비용 추정 사례

(4) 통일의 효과(경제적 편익)

(5)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3. 결 론

본문내용

한반도의 통일비용을 정의함에 있어서 항목별 누계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비용의 항목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미 지적한 대로 통일비용은 반드시 정부부문의 재정부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경제적인 비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포함하는 것이 가장 포괄적인 통일비용이 된다. 이러한 통일비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의 비용 항목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항목을 분류함에 있어 남과 북의 차별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과 제외되어도 무방한 항목들에 대해 고려한다면 독일의 통일비용 항목을 그 기본으로 하는 것에서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제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LG 경제 연구소(박병관-독일 통일 10년에 비추어 본 남북통일 이후 경제 사회상)
한국 감정원
베를린1004(http://www.berlinreport.com)
KINDS(종합뉴스테이터베이스 - http://www.kinds.or.kr)
지호준 교수(안동 대학교)의 논문 -'남북통일에 따른 비용편익분석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연구'
황동언, 김욱(현대경제사회연구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통일이후의 남북한의 변화 분석 경제부분 15페이지
    1.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차이점1. 통일비용통일비용은 통일을 실현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즉, 통일비용이란 말 그대로 ‘통일 한국이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뜻한다.이러한 통일비용은 과도적 상황에 따른 위기관리 비용, 제도통합 비용, 경제재건 비용..
  • [통일] 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의 경제적 분석 12페이지
    3)분단비용의 추정결과앞서 제시한 Cobb-douglas의 생산함수를 통해 도출된 새로운 함수로 분단비용을 추정해 보면 1995년의 경우 분단비용은 약 11조 9.800억원(경상가격기준 약 16조 3,780억원)에 이르며 이는 잠재 GNP의 4.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통일비용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4페이지
    이 글에서는 통일비용과 관련한 기초 연구를 요약하여 제시하려고 한다. 우선 통일비용 추정에서 다양한 추정치를 낳도록 한 요인이 된 통일비용 개념과 통일과정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통일비용의 규모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현실성이 있다고..
  • 통일비용의 개념과 독일의 사례 및 최소화 37페이지
    통일비용이란6) 통일 순비용적 접근2) 무형의 통일 편익 ① 이산가족 문제 ② 사상의 자유 억압 ③ 역사발전의 왜곡 ④ 전쟁위협으로 인한 불안감 ⑤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억압 ⑥ 남북한의 경쟁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⑦ 민족적 역량의 소모 ⑧..
  • 통일비용의 개념과 독일의 사례 및 최소화 방안 13페이지
    Ⅰ. 통일비용1. 통일비용의 정의 ① 통일비용은 남북한 체제통합 비용을 의미한다. 통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경제적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정치·사회·문화적 통합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비용을 포함한다. 통일비용은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
  • 통일편익에 대한 분석 10페이지
    Ⅰ. 서론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자며 말해왔다. 이는 다분히 당위에 입각한 것이었고 또한 감상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이 보여 주듯이 통일은 아무런 비용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처음에..
  •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비교 16페이지
    Ⅰ. 서론 우리는 우리민족의 통일이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에게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통일된 상황을 그려보면서 희망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의외로, 사회지도층 인사들 가운데 꽤 많은 이들이 통일은 언제인가 이룩되겠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경제] 남북한 통일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