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개념, 원인, 관계법률,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점, 해결방안, 제도적 대안

소개글

비정규직의 개념, 원인, 관계법률,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점, 해결방안, 제도적 대안

목차

비정규직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원인

3. 비정규직 보호법 실행 배경

4.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점

5. 해결방안

6. 현 정부에서 법률적, 제도적 대안이 이뤄 질수 없는 이유

7. 현존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

본문내용

<비정규직>

1.비정규직의 개념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

2.비정규직의 원인
(1)정규직 노조가 너무 강대해져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임금을 깎거나 해고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정규직 노조의 반발로 매번 비정규직 노동자가 희생양이 된다.
(2)고용 유연성을 국정 최대 과제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과 정부의 공공부문 효율화 방침으로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
(3)노동자들은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한다고 판단하고, 재계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귀족화되면서 문제가 심화한다고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존재함

*비정규직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차이
“비정규직의 확산이 사회 정의라는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략> 하지만 이런 사회현상의 불합리한 점을 법제화로 일거에 어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면서 현재로부터 차근차근 해법을 찾아 나가는 자세, 이것이 진정한 정치다.
(조선일보)
⇒ 비정규직을 사회문제의 현상 중의 하나라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음
“취업 준비생들은 이 같은 열악한 중소기업 일자리에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저임금·비정규직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 실업과 재취업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패기와 도전정신’을 앞세우며 눈높이를 낮추라는 요구가 설득력이 있을 리 없다....” (경향신문)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3.비정규직 보호법 실행 배경
비정규직이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도 증가하여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법을 시행하였고 이 법안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즉 이 법에 따르면 계약직 노동자가 근속 기간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