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스쿠너익스체인지호사건

키오키오유유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0.11.22
최종 저작일
2010.11
27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20,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스쿠너익스체인지호사건 자료입니다
프리젠테이션 가능하시구요
바로 발표 가능하십니다

목차

1.사건 개요
2.법적 쟁점
3.판결이유
4.주권면제
5.검토

본문내용

1811년 어느 날, 항해도중 우리는 악천우를 만나게 되었다. 극심한 폭풍우에, 나의 함선 “바라우(Balaou)”는 “프랑스”까지 견뎌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함선 “바라우(Balaou)”의상태를 고려한 나는, 악천우를 피하려, “미국”의 “필라델피아 항”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다 . .
하지만, 필라델피아 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곳의 주민이, 나의 “바라우호”를 자신의 소유의 “익스체인지 호” 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맙소사, , 그는 미합중국의 지방법원에 반환을 청구하겠다며, 큰소리치며 유유히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나는 알게 되었다, 그가 허풍을 떨었다는 것을. 그의 반환청구가 실패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더 뒤에 안 사실이지만, 어이없는 그 미국인은 포기 하지 않고, 미합중국의 연방법원에 까지 자신에게 반환청구 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물론 실패했겠지만 말이다.
법적 쟁점
미국시민이 미국 영해에서 발견된
외국국적의 군함에 대하여
미국법원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기항 국 관할권)
국가 관할권.
국가 관할권이란, 국제법상 한 국가가 자기의 국내법을 통하여 자국의 국민과 재산 등의 일정한 행위와 사실에 대하여 통치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말한다.
*
판결이유
미국대법원의 “마샬” 판사 의 판결은
"자국 내에서의 관할권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이나,
이러한 이론적인 절대적 영토관할권은 실제에 있어서 외국주권과 관련해서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주권면제
이러한 일국의 재판권에 대하여, 국가는 국가재산 및 국가의 이름으로 한 행위에 있어서 외국 재판관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이러한 원칙을 주권면제라고도 하고 국가면제 내지 국가의 재판권면제라고 한다.
주권면제는
"누구도 대등한 자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법언에 따라 국가들은 모두 독립적이고 평등하기 때문에 타국의 관할권에 종속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절대적면제이론
이러한 면제에 대하여 전통적인 입장으로
널리 인정하는 것을 절대면제주의라 한다.
이러한 절대적 면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스쿠너 익스체인지호 사건 판결이다.
제한적 주권면제
절대적 주권면제를 취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합리에 대하여 수정으로 나온 것이다
제한적 주권면제는 그 기준을 두어 면제의 인정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에 행위목적에 의한 분류와, 행위성질에 의한 분류로 나뉘운다.

참고 자료

없음
키오키오유유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일확장자 대림기업 대 미국사건 16페이지
    제한적 주권면제절대적 주권면제이론: 19c 절대주권주의하의 이론, 판례)스쿠너익스체인지호사건 ... 쟁점사항법적 쟁점미국정부가 이 사건에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원용할수
  • 한글파일 대림기업과 미국간의 분쟁 7페이지
    [판례] 스쿠너 익스인지사건(the Schooner Exchange v ... 익스인지사건 도 이러한 이론에 입각하였다. ... 절대주권주의하의 이론으로, 국가면제 관한 미국 최초의 판례인 1812년 스쿠너
  • 한글파일 국제법판례 요약 6페이지
    익스인지사건(The Schooner Exchange vs McFaddin ... 공해상에서 나포되어 포획법원의 심판도 거치지 않고 프랑스 해군에 편입된 익스인지호라고 ... 걸쳐 계속적으로 평온하게 타국과의 분쟁 없이 점유해왔음을 인정했다. Ⅵ.스쿠너
  • 한글파일 [국제법] 국제법 판례 요약(20개) 15페이지
    법령이, 미 연방헌법 하에서 국가가 지닌 권리를 방해하는 것으로써 합법적인지가 ... 사전예방원칙과 같은 새로운 환경규범이 이전의 조약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 ICJ의 강제관할권은 인정된다. ④ICJ는 미국이 몰수한 재산이 적국의 재산인지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스쿠너익스체인지호사건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