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의 제도 및 문제점 등

소개글

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의 제도 및 문제점 등

목차

1) 교육훈련종류
2) 직급별 교육훈련
3) 교육내용별 교육훈련
4. 공무원 교육훈련의 문제점

본문내용

4. 공무원 교육훈련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1) 교육훈련기관의 분산화
우리나라는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정부 내에서는 중앙공무원 교육원,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연수원, 그리고 각급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별로 교육훈련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민간교육기관과 해외기관도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들은 다양한 교육훈련기관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결국 교육훈련기관의 분산운영에 따른 과다한 인건비 지출은 교육훈련의 단가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 상호 분산에 따른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교육훈련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2)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여건
현재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들이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즉,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에는 지나치게 적게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예산부족은 외부강사들에 대한 수당의 감소를 가져오며(민간기업의 1/3 수준), 우수한 전문사의 초빙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은 교육훈련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부족한 예산은 교육 훈련기관들에게 필요한 최신 교육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킨다.

3) 교원자질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교수진의 자질이 내실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전임교수가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예전 자료라 명수는 불확실) 따라서 대부분의 강의가 외부의 시간강사를 활용하거나 특강을 위한 초청강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강사 의존율이 높은 이유는 교육과정이 평균 2~3주의 단기간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임교수를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외래강사의 초청, 특히 교수나 저명인사들을 초청하는 경우 이론에는 높은 수준이지만 행정현장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내용과 공직현실이 상호 유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