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건강가정만들기 수칙 10가지 적어보기
- 최초 등록일
- 2010.11.21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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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평등한 건강가정만들기 수칙 10가지 적어보기
목차
1.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합심해서 노력하며 양측이 같은 비중으로 재산을 소유하도록 서로 배려한다.
2. 가사노동을 각자의 적성과 직업에 따라 나누어서 하도록 한다.
3.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어느 한쪽의 독단으로 이뤄지지 않고 이견이 발생할때는 민주적인 접근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양성평등을 위한 부부교육을 혼인 신고를 하기 전 필수적으로 받게 한다.
5. 자녀교육에 함께 참여하여 평등한 시민으로 키우도록 노력한다.
6. 육아문제에 함께 참여한다.
7.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의 경로와 방법을 가져서 해결의 길을 찾도록 노력한다.
8. 독립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되 부부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서로의 취미활동을 공유한다.
9. 부부간에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도록 한다.
10. 항상 서로를 믿으면서 친구처럼 대화를 자주하며 지낸다.
-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합심해서 노력하며 양측이 같은 비중으로 재산을 소유하도록 서로 배려한다.
우리나라 현행 민법은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혼인의 재산적 효력이라는 항목에서 부부재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부재산제의 주된 과제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각자의 고유재산과 혼인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은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이며, 그 재산의 관리는 누가 하는가, 그리고 혼인중 이룬 재산이 부부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배우자의 협력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혼인 해소시에 형평하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등이다.
부부의 재산중에는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 부부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취득한 재산도 있는데, 이들 재산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혼합되는 것이 보통이다. 부부는 하나의 공동생활체로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합심해서 노력하며 양측이 같은 비중으로 재산을 소유하도록 서로 배려한다.
2. 가사노동을 각자의 적성과 직업에 따라 나누어서 하도록 한다.
가사노동은 가족원이 증가할수록 주부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므로 주부를 중심으로 가족원 모두가 자기의 역할에 맞는 일을 분담하여 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연령, 능력에 따라 가사를 분담하는 것이 좋으며, 남녀간의 고유한 역할을 기초를 두어 분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가사노동의 사회화에서 가사노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로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가정 내에서의 노동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정일,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이화숙,
양성평등과 적극적인 조치 -여성학시리즈 3, 김경희 지음 / 푸른사상 / 2004년 8월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박미혜 외 / 미래인력연구센타 / 1997년 6월
개정가족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의 의의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