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재무행정론] 예산의 과정

등록일 2002.06.12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예산의 과정
Ⅱ. 예산주기
Ⅲ. 예산의 편성
Ⅳ. 예산의 심의
Ⅴ. 예산의 집행
Ⅵ. 결산 및 회계검사

본문내용

Ⅰ. 예산의 과정
예산과정은 일반적으로 ① 예산의 편성, ② 예산의 심의, ③ 예산의 집행, ④ 경산 및 회계감사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관계를 공식화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제도적, 절차적 측면과 동태적, 활동적 측면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Ⅱ. 예산주기
1. 예산주기의 의의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예산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의 책임이고, 예산심의 및 결산의 승인은 입법부의 권안이며. 회계검사는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과정이나 단계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 이를 '예산주기'라 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예산주기는 통상 3년이다. 그리고 예산주기는 아래 표와 같이 연속적이면서 중첩되어 진행된다.
2. 예산주기의 특징
예산주기가 진행되는 동안 각 단계와 시간적 차원에서 정부의 각 기관별로 권한과 책임이 배분된다. 즉, 행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입법부는 예산과 경산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는다. 이것은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배분할 때 상호견제를 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예산 체계가 책임의 원칙을 완벽하게 보장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주기는 정부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보장하는 제한된 정부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다.

참고 자료

새 재무행정론 윤영진 (대영문화사, 1999)
재정학 개론 이필우 (법문사 1993)
예산이론 윤영진 (대왕사 1985)
재정 경제학 이현제 (존영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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