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와 판례 발표

소개글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열심히 하였습니다. 과제하시는데 참고 하시길 바랄게요
좋은 성적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의견서
2. 종합의견서
3. 주요내용요약
4. 용어정리
5. 사례와 문제점
6. 개선방안
7.[부록]회의록

본문내용

교재를 여러번 읽어봐도 권리구제가 무엇인지 몰랐다. 권리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구제란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권리구제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을 때에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나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 우리 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 장차법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장애인들의 투쟁과 희생이 따랐다. 이 법의 도입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내용을 아는 장애인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막상 이 법을 적용하여 사업주에게 벌금을 물은다면, 다음에 그 회사에 들어가는 장애인에게는 불편한 시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을 적용하여 리모델링을 마친 명동 예술극장의 엘리베이터가 전동휠체어가 못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용 못하는 장애인시설은 예산낭비 아닌가? 이 법의 취지를 잘 알고 홍보를 많이하고 서로에게 불편한 법이 아닌 서로를 위한 법이기를 간절이 바란다. 장애인이 살기 편하면 비장애인이 살기는 더 편하다.


권리구제와 판례를 법제론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 모르는 것이 많고 어렵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조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겁을 먹고 망설였다. 사회복지법에서 권리구제는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힘이 약한 사람들이 부득이한 대우를 받았을 때 침해받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복지라는 것이 헌법 전문에도 기제가 되어있지 않듯이 사회복지의 힘은 다소 약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행정가들이 더 노력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