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모성보호

목차

1. 모성보호의 당위성
2. 모성보호정책
3. 모성보호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논의 경과
5.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정책
6.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방안을 위한 정책제언

본문내용

1.모성보호의 당위성
(1)사회적입장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사회도 정보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육체적인 강인함보다는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재능이 요구되므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는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사회에 참여, 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어야만 가능해진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성 고유의 모성기능은 현재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비용이 모두 사용자 전액부담으로 되어 있어 오히려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서 여성의 고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분담화라는 일대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은 임신,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생산 활동 없이는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사회의 유지·존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