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교통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2.06.1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자동차의 신규등록
2.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3. 중고차를 팔거나 살 경우
4. 자동차 정기점검과 검사를 받으려면
5. 자동차를 도난 당했을 경우
6. 자동차 폐차 및 말소등록
7.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관리


Ⅱ. 교통사고의 법률대책

1. 교통사고 관계자의 유의사항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 자동차 보험제도
4.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Ⅲ. 관련법률



본문내용

(1) 구호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나 승무원은 과실에 상관없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사결과 사고자체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아니라 현장에서 도주할 경우 수사상 과실이 많은 것으로 간주되고 도주차량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징역 1년 이상 사형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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