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지방소청심사제도

등록일 2002.06.1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지방소청심사제도의 개관
1. 지방소청심사제도의 의의
2.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할

Ⅱ. 지방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기능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공무원의 일정한 비위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한 불이익처분을 받으면 해당 공무원은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소청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의 신분에 관하여 변동을 가할 수 있는 일련의 절차들 중에서 우리나라 소청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소청의 제도상, 기능상,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는 바, 이를 위해 특히 사례를 가지고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소청제도의 이중구조와 징계 및 소청 절차에 관한 법령사의 문제, 고충처리제도와의 통합운영, 그리고 가결정상의 문제, 재심제도의 도입문제를 지적하였다. 95년 이후에는 상이한 직급에 대해 소청기관이 다른 점은 개선이 되었으나, 징계에 관한 법령들은 아직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과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의 징계관할이 다른 것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자료에서는 특히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고 경징계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처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후임자의 보충을 유예케 하는 가결정의 문제는 거의 한 달이나 걸리는 일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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