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의 의미, 빈곤문제의 재생산성, 빈곤문제의 원인, 빈곤문제와 신빈곤, 빈곤문제와 인적자원, 빈곤문제의 현황, 외국의 빈곤문제 해결 사례, 향후 빈곤문제의 과제 분석(빈곤문제, 빈곤, 신빈곤, 인적자원)

소개글

빈곤문제의 의미, 빈곤문제의 재생산성, 빈곤문제의 원인, 빈곤문제와 신빈곤, 빈곤문제와 인적자원, 빈곤문제의 현황, 외국의 빈곤문제 해결 사례, 향후 빈곤문제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빈곤문제의 의미

Ⅲ. 빈곤문제의 재생산성
1. 주거 조건
2. 취업 및 소득 문제
3. 교육문제

Ⅳ. 빈곤문제의 원인
1. 분배구조의 악화
1) 불평등의 심화
2)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
2. 빈민의 양산
1) 중산층의 감소와 소득분포의 양극화
2) 농어촌 포함 2인 이상 절대빈곤 가구율
3) 도시의 절대 빈곤인구의 비율
4) 농어촌 포함 2인 이상 가구의 상대빈곤 가구율
5) 도시의 상대빈곤 인구율
3.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불안정층의 증가

Ⅴ. 빈곤문제와 신빈곤

Ⅵ. 빈곤문제와 인적자원
1. 빈곤과 기술‧정보격차
2.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와 인적자원

Ⅶ. 빈곤문제의 현황
1. 일반경제
2. 불평등
3. 노동 현황
4. 빈곤 현황
5. 가계생활
6. 사회문제

Ⅷ. 외국의 빈곤문제 해결 사례

Ⅸ. 향후 빈곤문제의 과제
1. 과제 1 :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빈곤층의 의료보장에 철저히 대응하라
2. 과제 2 : 정부는 현재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를 위해 국고지원방식을 빈곤계층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개편하라
3. 과제 3 : 정부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기타 저소득층이 고용보험,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라
4. 과제 4 : 정부는 비정규직의 기본권리 보장 및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양산구조를 개선하라
5. 과제 5 :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 선이 되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라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로부터 빈곤은 나라도 못 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빈곤을 자유로이 개개인에게 방치하지는 않았다. 빈곤대책이 단순히 빈곤층에게 소득이나 현물급여를 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복지적 효과를 통하여 경제력 및 국민복지의 증진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빈곤대책은 결코 민간에게 의존할 대상은 아닌 것이다. 적어도 경제력 및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범위 내에서는 마땅히 사회에 의해 빈곤대책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빈곤대책을 알아보기 전 우리나라의 시대별 빈곤을 특성을 알아보면 조선 초기에는 지주들이 농민들을 정치적으로 지배를 하였으며 또 농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세와 지대를 바탕으로 소비생활을 영위하였다. 반면 농민들은 지주들에게 정치적으로 종속하면서 잉여 생산물들을 빼앗기지만 지주들에 대한 경제적 의존 없이 자급자족적 자연경제 상태에서 생산물 대부분을 자체 충족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들어서는 농업생산력이 발전하고 상품화폐결제가 발달하여 영세농민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일제시대는 조선말기 상공업발전과 전문적 농업경영제도 등의 자생적 사회발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으로 전근대적 재편을 통해 조선민중에 대한 착취를 하였다. 결국 농민들은 더욱 어렵게 되어 저임금 노동력을 얻기 위해 이농을 하게 된다. 6.25동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빈곤은 절정을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폐허된 상황에서 전 인구의 38%에 해당하는 782만 여명이 전쟁 이재민으로 돌변하였다. 1960년대 산업화 매년 50～60만 명의 영세농민들이 고향에서 내몰렸다. 중농출신의 이농민은 대개 소 상품생산 및 영세 업을 운영하고 빈농출신 이농민은 도시지역의 빈곤층과 노동자 계급으로 전환되었다. 젊고 어린 사람들은 노동자로 중년의 성인들과 노인들은 건축 노무자, 영세서비스직, 영세 판매직, 가내하청부업, 노점, 행상 등으로 재편 되었다. 1970년대는 독점대재벌위주의 경제개발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으며 또 대재벌의 착취강화와 저임금으로 생산직근로자들은 빈곤하게 되게 그 가족들 역시 빈곤에 허덕이게 되었다. 결국 현대 빈곤가족문제는 농촌보다는 도시의 한 부분의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80～90년대 들어서는 도시 내의 여러 가지 문제로 빈곤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현대 빈곤가족은 단지 소득만이 아니라 가족 내 여러 가지 문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특성을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로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 김찬호(2003), 교육의 판을 다시 디자인하는 대안교육, 도시와 빈곤 61호, 한국도시연구소
○ 구인회(2001),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금재호·김승택,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패널 데이터분석을 중심으로
○ 노대명(2002), 외환 위기 이후 신빈곤 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58호
○ 박순일·박능후·강성호(1999),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의 빈곤실태 및 특징,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workshop 자료집
○ 엄규숙·김연명·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연구서 64,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문(2001)
○ 허선(1999), 빈곤계층 및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기존 정부대책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