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기관] Federal Trade Commission

등록일 2002.06.1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말 열심히 만든 수업자료였구요..
있는 그대로 베껴가지 마시고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 하시길..

목차

1. FTC 개괄

(1) 역사

(2) 성격

(3) 조직 구성 및 담당 업무
①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소비자보호국)
② Bureau of Competition(경쟁국)
③ Bureau of Economics(경제국)
(4) 대표적인 Rules

2. FTC의 활동 및 위상

(1) FTC 활동의 주요 사례
① AT&T 분할 사례
② 인터넷상의 과장·허위광고에 대한 규제 사례
③ 토이스마트닷컴의 고객 개인정보 매각 사례
(2) 위상

3. 한국공정거래위원회 개괄

(1) 역사 및 구성
(2) 주요 활동과 문제점

4. 우리 FTC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FTC는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소비자권리 침해 등에 대한 규제를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규제기관이다. FTC에서는 기업간 M&A에 대한 사전 심사나 불공정거래, 소비자보호와 관계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간의 M&A가 해당 제품의 시장을 독점 혹은 잠식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사법부에 고발하여 M&A를 강제로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셔먼법이나 크레이튼 법 등의 독점금지법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지를 감사하거나, 가격협정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상품의 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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