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고*

최초 등록일: 2002.06.11
최종 저작일: 2002.06; 3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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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실시라는 새로운 환경과 아울러, 중앙정부는 세계화를 향한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과감한 발상의 전이로 중앙의 권한을 최대한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들에게 요망되는 점은 향후의 지역개발이 지역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하여 지역고유의 수요·공급과정으로 추진되는 까닭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개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위치에 서고, 중앙정부는 보조자적·조정자적인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다. 즉, 주민복지 증진과 관련된 개발사항에 대한 중앙의 역할은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수행하는 자발적인 지역개발 사업체계를 전국적인 맥락에서 조정·보조하는 선에 머물러야 할 것이며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모두가 이를 수용하여 권한 행사와 이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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