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호 살인사건의 이론적 고찰

소개글

경찰들의 수사과정에서 알게모르게 발생하는 무수한,
수사실패사례와 미해결사건들이 많이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 "그놈 목소리"로 유명한,
이형호 살인사건인바,
이 당시 수사과정의 부주의함들이 결국엔
수사실패과정으로 돌아왔고,
그 과정들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제시방향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만든 레포트이다.

목차

I. 서설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II.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전개
2. 범행동기

Ⅲ. 수사의 이론적 배경
1. 범죄수사의 3S원칙
2. 수사실행의 5대원칙

Ⅳ. 수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증거물 부족
2) 경찰의 비공개 수사
3) 경찰의 과실로 인한 수사 실패

2. 개선방안
1) 경찰의 역할에 관련한 개선방안
2) 일반 시민들에 관련한 개선방안

Ⅴ. 결어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1. 연구의 목적
요즘처럼 전체적으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국가의 경제적 여건에 문제가 생기는 막연한 시대에 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이제는 매우 흔한 사건이 되어버린 유괴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인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으므로 사회의 가장 큰 보호를 받아야하는 아동들이 유괴되는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다. 유괴라는 범죄는 개인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회문제와 경제 불안 등 부수적인 사유를 들어보아 사회적 책임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의 해결방안과 유괴살해에 대한 대비책의 인식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을 주안점으로 이 연구의 목적을 가지는바 특히 이 유괴살해사건에 관련된 내용 중에는 지난 1991년에 발생하여 종래에 와서는 미제사건을 기록이 남겨진 이형호 유괴살해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수사실패에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겠다.
그 당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서서히 잊혀지는 듯 했으나 최근 이 사건을 주제로 만든 영화가 나옴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유괴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주고 있다. 미제사건이라는 타이틀이 붙어버린 만큼 이로 인한 모방범죄,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는 개개인화가 부르는 무관심, 유괴에 관한 상대적 지식에 비해 매우 허술한 대응책 등으로 유괴사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논문은 결정적 증거물의 부재, 수사에 관련된 경찰의 과실, 그리고 경찰과 부모의 수사에 대한 소극적 자세로 인해 실패된 이러한 미제사건이 다시는 남지 않도록 하자는 점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형호 유괴살해사건과 같은 연구목적은 유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가짐으로서, 유괴사건에 대한 예방과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당시 실태와 실무상의 과실 등을 개선하여 위에 같은 미제사건이 다시 남지 않게 하기 위한 연구인 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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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남, 『경찰수사론』(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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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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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시행키로』(2007)
김경배 『경찰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최종선 『경찰의 수사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2008)
윤용제 『수사 경찰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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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후 2007-2-10
조선일보「돈가방 들고간 유괴범 놓쳤다」( 91. 03. 15 )
조선일보「뒤늦게 범인 몽타주 작성 인근서에 배포」( 91. 03. 16 )
조선일보「범인 윤곽 못잡은 채 "미궁"」( 91. 03. 30 )
조선일보「이군 유괴살해 범인 전화장면」( 91. 04. 13 )
조선일보「형호군 살해범 전화목소리」( 91. 04. 14 )